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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니페스토의 의미

    선거에 임하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당선되었을 때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의 구체적인 목표, 실시기한, 이행방법, 재원조달방안, 추진 우선순위를 명시하여 공약을 제시하고,

    유권자는 정당·후보자의 공약을 서로 비교하여 실현가능성이 가장 높은 공약을 많이 제시한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투표하고 선거일 후 당선자의 공약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평가하여 다음 선거에서의 지지여부를 결정하여 투표하는 것으로,

    후보자들이 구체적이며 책임있게 약속하는 것뿐만 아니라 물론 유권자들이 출마자가 약속을 잘 지키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평가하는 운동입니다.

    ※ 매니페스토의 유래

    매니페스토의 어원은 '증거' 또는 증거물'이라는 의미의 라틴어 마니페스투(manifestus)입니다. 이 말이 이탈리아어 마니페스또(manifesto)로 변형 되어 ‘과거 행적을 설명하고, 미래 행동의 동기를 밝히는 공적인 선언’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도입 당시 우리말 공모를 통해 ‘참공약 선택하기’라는 용어가 선정되어 사용되기도 하였지만, 이 말에는 실천, 검증, 평가라는 의미를 담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아직까지 ‘매니페스토’라는 용어를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매니페스토

    한국에서는 2006. 5. 31. 실시한 제4회 지방선거에 후보자들이 내세운 공약이 구체성을 띠고 있으며 실현 가능한지, 곧 '갖춘 공약'인지의 여부를 평가하자는 매니페스토운동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전개되었으며, 이른 바 ‘매니페스토(Manifesto)’ 정책선거를 처음 도입하여 시행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정책선거 구현을 위하여 2008. 2. 29. 「공직선거법」 개정시 예비후보자의 정책공약집 작성·배부, 언론·단체 등의 정책비교·평가·공표와 관련된 조항과 함께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책중심의 선거문화 조성과 정책선거 촉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후보자들이 구체적이며 책임있게 약속하는 것뿐만 아니라 물론 유권자들이 출마자가 약속을 잘 지키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평가하는 운동입니다.

    세계의 매니페스토
    영국의 매니페스토 내용
    영국국기
    의회 정치의 본고장, 매니페스토 운동이 가장 먼저 시작된 나라

    매니페스토 개념은 1834년 영국 보수당 당수인 로버트 필이 "유권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공약은 결국 실패하기 마련"이라면서 구체화 된 책임공약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정신이 꾸준히 이어지다가 지난 90년대부터는 출마자가 투명한 공약을 제시하는 게 당연한 일이 되었습니다. 1997년 영국 노동당의 토니 블레어가 집권에 성공한 것은 과거의 노선을 공식적으로 반성하며 매니페스토 10대 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데 힘입었습니다.

    노동당과 보수당은 2.5파운드, 우리 돈으로 4천6백원 정도에 매니페스토 정책공약도서를 판매하기도 합니다.

    인터넷에서 공약을 확인할 수 있지만 선거 때가 되면 공약집을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당연히 유권자들은 공약을 꼼꼼히 따져보고 이행 여부를 챙깁니다.

    영국에서는 주요정당의 매니페스토가 발표되는 날이면 주가가 출렁인다고 합니다. 주요정당의 정책방향을 매니페스토를 통해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646명의 하원의원 모두가 늘 지역주민의 검증을 받고 있고 그 결과는 곧바로 다음 선거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매니페스토 내용
    일본 국기
    매니페스토 운동으로 50여년만에 평화적 정권교체

    일본에서는 영국을 모델로 하여 1998년 통일지방선거 때에 처음으로 매니페스토가 선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매니페스토의 배포는 공직선거법의 '불특정다수에게 문서도화 배포금지' 조항에 위배되어 선거위반으로 간주되어 선거 전의 배포는 금지되다가 2003년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보궐선거를 제외한 국정선거에서는 정당이 매니페스토를 선거기간 중에 배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2003년 11월 9일 총선에서는 각당이 매니페스토 작성하기 시작했으며 가나가와현[神奈川縣]의 지사 선거에서 마쓰자와 시게후미(松澤成文) 후보가 매니페스토 37가지를 공표해 당선됨으로써 주목받고 있습니다. 학계 등 전문가 집단이 수시로 검증과 평가 작업을 벌여 유권자들의 판단을 돕고 있으며 후보자와 유권자가 '부탁'이 아닌 '약속'과 '계약'으로 맺어지는 새로운 선거 문화 실험이 한창입니다.

    지난 2009년 총선에서는 매니페스토를 통해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루는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미국의 매니페스토 내용
    미국국기
    미국의 정당대회(코커스), 인물과 함께 당의 정책을 동시에 선택

    미국은 신용을 가장 중요시 하는 사회입니다. 상호 계약을 합리적 토론을 통해 문서화하고 상호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사회적 질타를 피하지 못합니다. 때문에 매니페스토 운동에 가장 익숙한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화당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보수 성향의 '헤리티지 재단'과 민주당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브루킹스 연구소'는 구체적인 정책제안집을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정치권, 행정부와 개별 토론이나 의회 청문회 출석 등을 통해 끊임없이 자신들의 이념을 정책에 반영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 당원들이 참여하는 지방의 정당대회(코커스)에서 인물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현안을 풀어가는 방향과 당의 정책들을 당원들의 치열한 토론을, 대통령후보로 나설 인물과 함께 당의 정책을 동시에 선택합니다. 더불어 당내경선 이후의 후보단일화의 명분, '승리한 후보가 패배한 후보의 정책을 얼마나 수용 했는가'로 기준을 삼습니다.

    지난 대선에서는 Anti 테제로 일관하던 공화당 후보와는 다르게 미국의 변화와 개혁을 주장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압승을 거두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