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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약사항 관리지침
    제 1장 (총칙)
    제 1조 (목적)

    이 지침은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정의)

    1. "공약사항"이란 교육감이 선거과정에서 선거공보물, 공약서 등의 방법으로 시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

    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 이행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을 말한다.

    3. "평가"란 사업별 이행 정도, 예산 집행 등 공약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제 2장 (관리체계)
    제 3조 (관리체계)

    1. 공약사항에 대한 부서 지정, 총괄관리, 이행실적 공개를 담당하는 "총괄부서"는 정책기획관으로 한다.

    2. 공약사항에 대한 사업별 추진 책임자는 "주관부서"의 장으로 하며, 소관 공약사업별 추진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실적을 관리하게 한다.

    제 3장 (공약사항 이행계획 수립 및 변경)
    제 4조 (이행계획수립)

    1.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의 적정성, 실현가능성, 투자재원의 조달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공약사항 이행계획을 수립한다.

    2.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에서 수립한 이행계획을 검토 후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조정 · 보완할 수 있으며, 확정된 공약사업 이행계획서를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한다.

    제 5조 (이행계획의 변경)

    1. 이행계획 확정 후 교육여건 변화 등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들어 이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2. 변경된 공약사항은 홈페이지에 그 내용과 사유를 공개한다.

    제 4장 (공약사업 이행 및 관리)
    제 6조 (이행계획 시행)

    주관부서의 장은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소관 공약사업 이행을 위한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제 7조 (이행실적 공개)

    총괄부서의 장은 의견수렴 창구를 통해 시민과 소통하고 수렴된 의견은 공약사항 추진에 적극 반영할 수 있다.

    제 8조 (시민 의견수렴)

    총괄부서의 장은 의견수렴 창구를 통해 시민과 소통하고 수렴된 의견은 공약사항 추진에 적극 반영할 수 있다.

    제 5장 (공약이행 평가 및 공개)
    제 9조 (공약이행 평가)

    1. 공약이행평가는 공약추진상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내부평가가 있으며, 다양한 매니페스토 실천 운동단체와 각종 언론매체 등에서 실시하는 외부평가가 있으며 자료요구가 있을 경우 협조하여 공정한 평가를 받는다.

    2. 내부평가는 상 · 하반기 연 2회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제 10조 (평가의 공개)

    내부평가 및 외부평가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정기적으로 공개한다.

    제 6장 (공약이행 시민평가단 구성ㆍ운영)
    제 11조 (설치 및 기능)

    1. 공약사항 이행여부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공약이행 시민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 · 운영한다.

    2.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다.

    3. 위원은 공개모집 또는 추첨방식 등을 통해 선정한다.

    - 공약사업 관리(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공약에 관한 주요사항

    제 12조 (구성)

    1. 평가단은 3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평가단의 단장은 평가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3. 위원은 공개모집 또는 추첨방식 등을 통해 선정한다.

    제 13조 (임기)

    평가단의 임기는 공모 당시 교육감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제 14조 (운영)

    1. 평가단은 상 · 하반기 연 2회 정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한다.

    2. 평가단은 공약사항 전반에 대한 이행 여부를 평가하고, 미흡한 부분은 독려하며 이행 가능한 부분은 보다 나은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역할과 지원을 한다.

    제 7장 (공약관리위원회 구성ㆍ운영)
    제 15조 (설치 및 기능)

    1. 공약사항의 합리적 관리 및 평가를 위하여 공약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공약사항의 실천 · 변경 ·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내부평가 및 외부평가를 종합평가한다.

    제 16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위원은 정책기획관 정책담당 서기관 및 공약사업 주관부서의 장 중에서 구성한다.

    제 17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 18조 (운영)

    위원회는 상 · 하반기 연 2회 개최하며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