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청기자단
    경기도교육청 페이스북
    경기도교육청 유투브
    경기도교육청 블로그
  • 경기교육 재정
    세입·세출현황
    세입·세출예산 세입·세출예산 : 15조 4,177억원
    세입·세출예산 내역 세입·세출예산 내역
    세입·세출예산 내역 기준일 : 2019년 1월 1일

    (단위 : 억원)

    세입 세출
    이전 수입 148,582 (96.4%) 유아 및 초중등교육 145,070 (94.1%)
    - 중앙정부 119,769 (77.7%)
    - 지방자치단체 28,708 (18.6%)
    기타 105 (0.1%) 평생·직업교육 127 (0.1%)
    자체수입 3,344 (2.2%)
    차임 0 (%) 교육일반 8,980 (5.8%)
    기타(전년도 이월금) 2,251 (1.5%)
    합계 154,177 (99%) 합계 154,177 (100%)

    ※ 2019년 1월 1일 기준

    경기교육재정 문제점
    • 불균등한 교육여건과 교육비의 격차는 결과적으로 경기도 학생들의 교육력 약화를 초래할 우려가 큼
    • 현재에도 지방세 개편에 따른 교부금 감소, 한시법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2019년도 말 종료 등 교육재정의 불안정성 가중하는 요소는 항시 상존
    • 경기도교육청의 교육규모(학생수 기준)는 전국의 27%인데, 실제로 교육부의 교부금 수요산정(지방채포함)은 22%수준으로 이 차이가 5%, 약 3조원임
    • 2018년도 전국 당초예산액 기준 학생 1인당 교육비는 경기도가 9,674천원 전국 평균이 12,636천원으로 차액 2,962천원임. 경기도 학생이 상대적으로 예산적 혜택이 적음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이전수입은 증가는 하고 있으나, 인건비 상승을 감당하는 수준이며, 미세먼지 등 학교안전, 고교무상교육, 교육복지 수요 등 세출수요는 크게 증가하여 지방교육재정은 여전히 어려움